범죄의 진화 딥페이크
과거 어떤 방송프로그램에서 세상을 떠난 가족을 영상으로 나마 다시 만나게 해주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되살아난 듯한 가족을 보고 애달파 하는 출연자의 모습에 같이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적용된 것입니다. 합성하려는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가 주로 나오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인공지능이 딥러닝 하여 으뜸가는 단위로 합성하는 기술로 실사와 같은 합성 결과물을 창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물이 매우 정교해서 얼핏 보면 가짜라는 것을 판별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훌륭한 기술이 범죄에 적용되고 있어 사회의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영상과 영상을 합성해 불법적인 음란물을 제작한다던가 온라인에 공개된 연예인들의 자료를 이용해 포르노 영상을 만들어 내는 등의 행위가 벌어진 건데요. 이러한 영상을 제작 유통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이런 기술의 발전과 범죄의 진화에 법조계도 발 빠르게 대응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령이 2020년 신설되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죄, 초상권 침해 등의 법보다 한층 강화된 법령으로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사법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가 그렇듯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전자발찌 착용 등 다른 성범죄와 다르지 않게 적용됩니다.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고 증거인멸 등을 시도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관의 사이버수사 기술이 뛰어나기에 사건의 사실 여부 가릴 것 없이 혐의가 뚜렷하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의논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 동반해 수사 절차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입증된 사실 안에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판결 사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목소리를 차용해 다른 영상물과 합성, 가공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전 이익, 오락 등의 목적을 갖고 유통하는 경우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주어지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헤어지기 전 찍었던 영상물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다거나 친구를 괴롭히거나 왕따를 주도하기 위해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미성년자 또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정도의 작업 난이도로 쉽게 접근해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피해자의 사회적인 인격권을 심히 침해하였다 하여, 범행 당시 만 14세였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해도 선처의 여지를 두지 않은 엄중한 처벌이었는데요.
강력한 처벌 수위
여기에 더해 딥페이크로 제작된 합성영상물 내용에 아동 및 청소년이 대상으로 그려지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재가공 되는 과정에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의 영상물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물만을 두고 살펴봤을 때 내용 속 대상자가 미성년자로 인식되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와 관련된 여러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은 꼭 제작, 유포하지 않고 다운받아 소장만 해도 범법 행위로 간주하는데요. 잠시 영상을 시청하고 삭제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유통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해도 선처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빠르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낯선 조사 환경에 놓이면 엉뚱한 진술을 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성의 없이 네만 반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미성년자에게는 더 감당하기 힘든 절차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대응 방법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구속되어 징역형과 벌금형, 그리고 보안처분까지 같이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잠깐의 즐거움의 대가로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피해자의 경우 진짜 내 몸이 아니어도, 내 얼굴이 아니어도 극심한 성적 수치심에 큰 트라우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도 더 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를 이해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을 재판부에서 거저 알아주진 않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딥페이크와 그 외 다수의 음란물 관련 범죄를 사건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경험으로 의뢰인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데요. 혹여 진실 관계를 떠나 예상 밖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 걱정하실수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인은 진행 절차 전반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내용을 조율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박 증거를 준비하며 의뢰인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혐의없음과 같은 판결을 다수 얻어낸 경험으로 의뢰인을 위한 법적 조력을 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